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러나 수도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말이 수도권이지 모든 여건에서 지방보다 못한 경기 연천군이나 인천 강화·옹진군도 있다. 평양이 인천보다 가까운 백령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군사시설이나 문화재보호법 등이 이중삼중으로 규제의 벽을 치고 있다. “백령도가 무슨 수도권이냐”라는 조윤길 옹진군수의 하소연이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인천 홀대의 근원적 이유 속에는 수도권을 이루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상호 간의 문제도 많다. 인천 서구에 자리한 쓰레기매립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처리한 쓰레기를 보면 서울이 48%, 경기가 35%, 인천이 17%이다. 인천의 쓰레기보다는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시민들이 20년 동안 오염과 악취라는 고통을 받고 있다. 영흥도 화력발전의 7, 8호기 증설계획도 문제다.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영흥화력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송도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3기 증설을 추진 중이다. 최초 3기 건설 약속과 달리 23기의 저장탱크로 확대되는 것이다. 발전용량의 32%만을 인천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LNG와 발전설비의 증설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물론 지역 여야 정치인 모두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발전소 증설 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호텔과 미술관에는 화려한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매립지 주변에는 혐오시설들이 집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주장한다. 깔끔한 서울로 만들어 살겠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천은 2044년은 물론 그 이후까지 악취와 분진 그리고 혐오시설들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은 폭력적 강요이자 무례한 처사다.
서울은 쓰레기를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를 떠안고 사는 인천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있다. 각각 대체매립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의 주장을 생각할 때마다 서울은 끔찍할 것이다. 적절한 땅을 찾기도 쉽지 않고, 대체시설 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주민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상시는 물론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유류와 가스저장고 주변의 인천시민들은 더 큰 불안을 안고 산다.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인천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당연시하는 지역을 위해 더 이상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천시민들은 없다. 인천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도권 공동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 그리고 경기도가 자기 책임의 원칙에서 인천의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을 실천할 때다.
2013-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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