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세금 망명/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세금 망명/서동철 논설위원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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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의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본 것은 1991년이었다.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거장인 생트 콜롱브와 제자 마랭 마레의 이야기를 담은 ’세상의 모든 아침’이다. 드파르디유는 은둔의 예술가로 그려진 스승을 존경하지만 세속적 출세에도 초연하지 못하는 작곡가 마랭 마레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는데, 영화가 끝나자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프랑스인의 기질을 제대로 이해한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자연스럽게 ‘프랑스 국민배우’로 불리게 되었을 것으로 지금도 짐작하고 있다.

드파르디유가 엊그제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은 그래서 뜻밖이었다. 사회당 정부의 부자 증세 정책을 피해 벨기에로 거처를 옮긴 자신에게 비난이 이어지자 “프랑스 여권과 사회보장번호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부자에게 75%의 소득세를 거두어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에 반기를 든 것이지만, 장 마르크 애로 총리가 “세금 내는 것을 피하려고 행동하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참으로 애처롭다.”고 비난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듯하다. 프랑스 정부가 국적 포기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그를 ‘프랑스 국민배우’라고 부르기는 좀 껄끄럽겠다.

프랑스 부자의 ‘세금 망명’은 한 해 1만 2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프랑스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는 팝가수 조니 알리데이와 디자이너 다니엘 에스테, 자동차회사 푸조의 사주 가족은 스위스로 갔다. 스위스 최고 부자 300명 가운데 43명이 ‘프랑스 망명자’라는 통계도 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여배우 에마뉘엘 베아르와 루이뷔통의 베르나르 아르보 회장도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세금 망명’은 기업의 세(稅)테크가 원조다. 최근 구설수에 오른 구글이나 스타벅스처럼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합법과 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막대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많은 나라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세테크를 눈감아줬으나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자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세금 망명처’라 할 수 있는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은 흔히 많은 수입을 올리는 개인이나 기업에는 글자 그대로 ‘세금 천국’이다. 우리 대선에서 후보들이 막대한 추가 세수가 수반되는 공약을 다투어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천국으로의 망명’을 떠올린 부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2-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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