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들에게 올해는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행사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축제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런던시내 금융 중심지인 시티(City)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올해는 ‘재앙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연초부터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주요 은행 경영진에 대한 고액 보너스 지급을 둘러싸고 언론, 의회, 정부 등 사방에서 거센 비난이 제기돼 결국 RBS의 은행장이 보너스 포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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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 런던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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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과거 부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전직 은행장이 기사 작위를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4월에는 미국계 JP 모건은행의 런던 소재 재무팀이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 6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친 것이 드러났다. 6월 말에는 바클레이스 은행이 과거에 리보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억 9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결국 은행장이 물러나야 했다.
곧 이어 HSBC 은행이 멕시코에서 마약자금을 불법 돈세탁한 사실이 밝혀졌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불법적으로 대이란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드러나 3억 4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여름 내내 런던의 금융가는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은행들의 도산과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하드웨어적 위기라면, 최근의 금융스캔들은 직업윤리의 상실과 내부통제장치의 결함을 드러낸 소프트웨어적 위기이다. 은행의 근간인 고객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위기라 할 수 있다.
리보금리 조작사건과 돈세탁 사건을 놓고 세계 금융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힘겨루기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실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뉴욕시 금융감독당국의 혐의 사실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고 일부 영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에 동조하였으나, 결국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불법거래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다. 영국계 은행들의 과거 음습한 영업행태가 노출되면서 미국 선물거래위원장은 ‘영국의 금융감독이 구멍났다.’고 비판했고, 한 미국 하원의원은 ‘금융계 모든 재앙이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까지 표현하였다.
영국은 금융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규제를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독정책을 취함으로써 많은 금융회사를 불러들이고 시장 규모를 키웠다. 그 결과 영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에 비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런던이 규제가 심한 뉴욕을 제치고 금융중심지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영국 금융감독당국이 불법거래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국 정부도 2008년 금융위기를 거울 삼아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규제강화 조치에 반발하여 런던을 떠날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당국자들이 여론을 의식하여 은행장으로 하여금 이미 결정된 보너스를 포기하게끔 종용하고, 문제가 터진 은행의 최고 경영진 사퇴를 직접 나서서 강요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마치 고무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듯 금융회사들은 런던 금융시장의 강화된 규제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국의 금융산업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염려에 대해 한 영국 금융감독 당국자는 ‘진정한 금융경쟁력은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일시적 시장 쇠퇴를 각오하고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혼미한 모습을 보이고 금융업계는 탈규제와 재규제의 엇갈린 흐름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금융감독 당국의 조치가 런던 금융시장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금융 중심지를 꿈 꾸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012-09-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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