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 프랑스 알자스주 정부개발청 자문위원
198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가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면서, 불평등 혹은 양극화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속철처럼 질주해 왔다.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그 어느 시기보다 미약했다. 이런 역설적 상황 하에서 위기의식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급기야 올 것이 왔다. 즉, ‘1%에 맞서는 99%’의 월가 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는 정치적 제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한다. 국민주권을 근원으로 삼는 제도인데, 국민주권은 선거와 그 밖의 형태로 표현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보편화되었지만, 선거만으로 국민의 일반 의지를 모두 반영할 수 없는 다원적 현대사회 내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 등 새로운 유형의 체제 출현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또한 민주주의는 사회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19세기 프랑스의 역사학자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이러한 측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 그에게 민주사회는 ‘조건의 평등’이란 보편적 원칙 위에 구축된 사회였다.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이를 옹호하고 전파하는 다수 언론은 물론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이 같은 불평등을 집단적으로 수긍하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데 대해, 부당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감정이 여론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불평등을 생산하는 요인인, 왜곡된 기회 균등을 주창하는 일부 철학과 지나친 능력 찬양주의 혹은 경쟁의 메커니즘 등에 대해 여론의 수긍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불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생산하고 확대시키는 현 사회제도를 혁신적으로 수정하려는 일반 대중의 저항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극히 수동적인 형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은 단지 불평등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사회철학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하며, 이를 통해 돌출된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사회 속으로 투영하고 실현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만큼 지적 궁핍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람답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평등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양성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이 탄생해야 한다.
커져가는 불평등 사회와 더불어 사람들은 사회 계층에 따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속한 사회경제적 카테고리 속에 격리되어 살고 있다. 사회적 연대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상품화된 사회를 비상품화 사회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상품화는 평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규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 전반에 대한 재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보다는 존재에 더욱 비중을 두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셰익스피어가 이 시대를 본다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2011-10-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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