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가치는 ‘공정한 사회’이다. 공정한 사회란 부패가 없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 사회 실천을 위한 8대 중점과제 중에 최우선 순위가 ‘공정한 병역의무’이다. 지역 언론인이자 서울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병무행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필자는 병역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병무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관심층에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고의 발치(拔齒), 어깨 탈구, 정신질환 등의 수법으로 신체를 손상하면서까지 병역을 회피하려는 데 반해, 병역이 면제되었음에도 질병을 치유해 지원 입대하거나 해외 영주권자로서 혜택을 포기하고 자진 입대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있었음에도 해병대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숭고한 병역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병무청에서는 지난해부터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고자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스포츠 및 대중문화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층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식을 체결, 사회적 붐 조성을 다짐했다. 특히 초·중등교,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이해와 도움이 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이 공정 병역의무 정착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병무청은 3대가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표창해 널리 알리고 궁·능원 관람료 및 주차료 면제, 병원 진료비 할인 및 취업 우대 등 그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어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더욱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몇 가지 당부한다면 첫째, ‘공정한 병역의무’ 추진은 일회성 등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병역이행자의 군 가산점 부여, 대학학비 보조, 취업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그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시켜 주기를 바란다.

둘째,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위해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관심자원 특별관리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병역 이행은 곧 국가의 힘이며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초석이다. 또한 국가를 지키는 힘은 자주국방에 있으며, 이는 젊은이들의 당당한 병역 이행에 달렸다고 하겠다. 미래의 자손들이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당당한 병역 이행을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