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의 전쟁 불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때 파문을 일으켰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말도 했다. 5년 뒤엔 노 전 대통령이 잇는다. 상대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국회에서 한 반미 발언을 칭찬했다. 국무회의에서 공개 주문했다. 이 장관을 본받으라고. 꼭 이때부터라고 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장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당찬 답변이 늘어났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권리는 많고, 의무는 적다. 헌법 조항만 해도 26개에 이른다. 그중 의무 조항은 3개에 불과하다. 제43조 겸직 금지, 제46조 청렴 의무, 제57조 예산 증액 제한 등이다. 한마디로 알짜배기다.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다. 장관들이 당당해졌다. 너무 나가는 경우도 있다. 당당함과 뻣뻣함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다. 한 장관이 잇따라 국회 결석했다. 평소 곱게 보지 않던 인물이다. 의원들이 가만 있을리가 없다. 국회 경시라며 발끈했다. 여야가 한마음이다.

국회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장관 1명만 출석시킨 긴급 현안 질의. 초유의 일이다. 주인공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국회의원 여럿이 장관 1명을 불러놓고 혼냈다. 선생님들이 불량 학생이라며 돌아가며 혼내는 꼴이다. 학교 보충수업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씁쓸하고 민망스럽다. 누가 부끄러워해야 하나. 의원인가, 장관인가.

국무위원은 국회에 불출석할 수 있다. 이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최 장관은 한나라당과는 상의했다. 민주당으로부터는 거부당했다. 그러자 국회에 공문만 보내고 출장을 떠났다. 국회법 규정 위반이 됐다. 학교로 치면 무단결석은 아니다. 하지만 선생님 허락을 받지 않았다. 괘씸죄에 걸렸다.

국회의원과 장관. 둘의 관계는 묘하다. 과거엔 ‘갑과 을’ 비슷했다. 차츰 대등한 관계로 변하고 있다. 아직은 설익었다. 양자의 충돌은 그 진통이다. 국회의원은 늘 동네북 신세다. 정치 불신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나홀로 국회’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곱지 않은 시선은 의원들에게 쏠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경중과 선후를 따져볼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보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검찰에 100여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고작 6건만 제때 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3건 중 12건에 불과했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한다. 성실한 답변이 먼저다. 저질 질문, 정치 공세는 그 다음 문제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