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의 것’은 ‘지방’에/차용범 부산시 미디어센터장

[지방시대] ‘지방의 것’은 ‘지방’에/차용범 부산시 미디어센터장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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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PIFF)는 발전하는 한국영화 산업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 거대도시의 생존경쟁 시대 속에서 PIFF가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도약한 것은 혁신적 도시정책의 성공작이라 봐도 무방하다. PIFF는 해마다 진화한다. 올 PIFF 역시 사상최대의 프리미어 작품 수, 대작 감독들의 대거 참석 같은 여러 기록과 함께 영화제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 PIFF는 부산을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키운 성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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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범 부산시 미디어센터장
차용범 부산시 미디어센터장
PIFF의 성공 요인은 많다. 한국영화 발전기와 영화제가 시기를 같이했다는 점, 한국 최초 국제영화제에 대한 열망이 부산에서 분출했다는 점, 해운대 일원을 바탕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점 등이다. 그만큼 PIFF 특유의 자랑거리는 많다.

빠트릴 수 없는 성공요인은 또 있다. PIFF의 오늘을 이끈 ‘PIFF 맨’들의 열정에다, ‘지원은 하되 간여하지 않는’ 부산시의 일관된 PIFF 정책이다. 영화축제를 통한 영화·영상도시로의 도약과 선진도시로의 도시 브랜드 제고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인적·물적 투자에 철저했다. 단, 운영방식만은 PIFF 맨의 열정과 아이디어, 그 전문성에 전적으로 맡겼다는 뜻이다. PIFF 맨들이 자율에 맞는 책임을 느끼고 역량을 쏟아부은 끝에 오늘의 PIFF를 일궈낸 것이다.

핵심은 뚜렷하다.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을 좀 믿어라.’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화두는 국가경쟁력이되, 그 경쟁의 중심은 지방(권역)이다. 대통령이 강조하듯 ‘지방의 경쟁력=국가경쟁력’인 시대이다.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시대를 넘어 부가가치를 우선하는 지방(권역)중심의 성장전략시대인 것이다.

오늘 지방들은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이냐 정체냐’를 넘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많은 도시(권역)들은 특징적인 도시정책을 추구한다. 정책의 핵심은 분명하다. 시대 흐름과 방향, 미래 삶의 방식에 대한 분석과 예측, 이에 근거한 전략이다. 이 전략을 누가 가장 잘 알 것인가, 누가 가장 잘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아직도 ‘중앙집중’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정부의 못난 자세이다. 겉으로는 ‘지방화’의 논리를 내세우며, 속으로는 ‘지방화’를 끈질기게 가로막고 있다. 때로는 ‘지방의 성공’을 따뜻하게 봐 넘기지 못하는 옹졸함도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내년 국제영화제 지원의 대폭 삭감이다. 정부는 영화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지방 영화제’의 지향점과 창출 효과를 ‘중앙 시각’으로 판단했을 뿐이다.

정부가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은 그렇다. 정부는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접근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조례 입법권을 침해하는 횡포이다.

“지방분권 이행에 정치권이 나서라.”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10대 과제의 이행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명목상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벌써 20여년이다. 그래도 지방자치는 아직 명분 수준이다. 이제 정부는 지방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 넘기기 싫으면 그 속셈이라도 솔직하게 밝혀라. 그저 “지방을 믿을 수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라. 정부가 지금 떠올려야 할 경구는 분명하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지방의 것은 지방에’.
2010-11-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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