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후폭풍이 거세다. 예상외의 여소야대 결과는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세종시 수정안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뿐인가. 민선5기 지자체가 출범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전임 단체장 시절에 결정된 굵직한 정책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하여 지역 내 갈등을 일으키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수많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자치역량 부족 등을 보면서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커지던 차에, 또 이렇게 말썽이 생기니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대로 가도 괜찮나?’ 하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선5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들을 굳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참여, 선택, 분권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책결정을 해도, 그것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자의 결정이다. 따라서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도 갈등관계에 있는 자치단체를 힘으로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앙-지방의 갈등도 자치시대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는 5기 민선 단체장들의 결정이 모두 옳다고 보아서가 아니다.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 올리려면 일단 주민의 선택에 맡겨 보자는 것이다. 지난 7·28 재·보선에서 절묘하게 권력의 균형을 잡아주는 국민들의 지혜를 보지 않았는가? 정책의 옳고 그름은 다분히 가치판단적이어서 정답이 없는 수가 많다.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책효과에 대해 판단하면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다.

민선5기에서는 지역별 정책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다양한 정책사안, 예를 들면 영유아 보육, 초·중·고 급식과 학생지도, 도시미관, 자연환경, 치안, 노인복지, 청년 일자리 등 지역별 특성화 정책을 시행하면 그 효과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도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잘하면 민선5기 정책혼란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적 정책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oot)’, 즉 개인들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해 찾아가는 지방시대의 문을 열 수도 있지 않겠나? 예컨대, 경기도의 어떤 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을 ‘확실하게’ 챙겨준다면 서울에 집과 직장을 두고 있지만 아이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부부가 그곳으로 이주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 보육과 출퇴근 혼잡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로 하는 투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까닭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책차별이 없다 보니 그럴 만한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민선자치는 이제 겨우 열여섯 살이다. 힘들게 주민대표를 뽑아놓고 첫걸음 떼자마자 걱정부터 하지 말자. 어떤 정책이 몇 년 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참여의 결과이고, 비싼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이 거듭되면서 지방자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자면 인내심을 갖고 발로 하는 투표가 가능하도록 지금은 논란 있는 정책이라 해도 지켜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