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동결 방침에도 ‘현실론’에 밀려
연내 정책 발표 따라 내년 요금기준 결정
올 요금 동결에 한전 영업손실 4조 넘어
가스공사 미수금 연말까지 1조 5000억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치솟는 물가 안정을 내세우며 동결 방침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의 ‘원론’이 국제 원재료 원가 상승 등 대외 악재를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현실론’에 밀리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가정용 가스요금이 1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요금도 원가 압박이 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결정된다. 가정용 가스요금은 이달 31일까지 결정하면 된다.

산업부·한전·가스공사는 원료인 에너지 비용 급등을 인상 요인으로 꼽는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4월 배럴당 23.38달러(약 2만 8000원)로 최저가를 기록한 뒤 지난달 80달러를 찍으며 연초 대비 50% 올랐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역대 최고가를 찍으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해외 각국은 원가 상승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줄줄이 올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4개 전력 허브 중 자료가 입수된 8개 허브의 도매 전력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도매전력 현물평균 가격은 ㎿h당 53.7달러로, 올 1월(31.6달러) 대비 70% 상승했다. 이탈리아의 전력 도매요금은 1월 ㎿h당 73.9달러에서 지난달 254.5달러로 244%, 스페인 도매요금은 1월 ㎿h당 73.3달러에서 지난달 220.8달러로 201%나 올랐다.

정부는 연료비 상승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말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난 1분기 ㎾h당 3원 낮아졌다가 4분기 다시 3원이 올라 사실상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권을 행사해 동결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13.1% 내린 뒤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요금 동결로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 규모를 4조 3845억원 수준으로, 가스공사는 미수금 규모가 올해 말까지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유가가 오르면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전기와 도시가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원가가 오르면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반대로 원가가 내리면 요금이 내려가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물가 상승 관리 방안으로 공공요금을 통제하려 하는데 장기간 통제는 어렵다”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이나 시중에 풀린 유동성 회수 방안 등을 논의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