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중점사업에 정책금융 91조… 항공우주 등 7개 산업 추가 선정

5대 중점사업에 정책금융 91조… 항공우주 등 7개 산업 추가 선정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2-22 18:41
수정 2023-02-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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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 3조 조성

금융당국이 5대 중점전략 사업에 항공우주, 탄소소재 등 7개 산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정책자금을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공급 계획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자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다.

앞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5대 전략과제로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 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기업 경영애로 해소로 정하고, 해당 분야에 총 8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2조 8000억원, 2차전지 산업 5조 3000억원, 바이오헬스 산업 3조 9000억원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산업 분야는 항공우주(3000억원), 탄소소재(1조 3000억원), 양자기술(400억원), 방위산업(3조 1000억원), 농식품신산업(2조 2000억원), 탄소중립-플라스틱(2조 1000억원), 탄소중립-시멘트(1조원) 등 7개다. 이에 정책금융 공급 목표액을 10조원 추가로 늘려 91조원으로 확대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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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혁신성장펀드는 혁신산업 펀드와 성장지원 펀드에 각각 1조 5000억원씩 총 3조원으로 조성하고자 했다. 혁신성장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혁신적 벤처 등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 펀드다. 대규모 추가 후속 투자가 필요한 ‘성장 중·후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기업 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3-0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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