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Q&A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되나.

-모두 적용받는다. 대신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해 제외된다.

→같은 단지에 9억원 초과 주택이 있으면 보증을 못 받나.

-중도금 대출과 달리 보증은 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증 한도는 가구별 합산인가.

-1인당 2건이다. 때문에 부부가 각각 2건씩 1가구당 최대 4가구까지 중도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어떻게 되나.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으면 1명이 주계약자이고, 나머지 1명이 연대보증을 서는 형식의 계약이 된다. 때문에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액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아도 보증금액 최고액은 여전히 6억원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조합원들 이주비와 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과 별도로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번 보증 제한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 전매를 받아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한 주택만 보증 제한 건수 및 한도에 반영한다. 기준일 이후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사려는 사람이 HUG 보증을 이미 6억원 받은 상태라면 한도 초과로 승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일 이전 분양한 아파트를 기준일 이후 전매받는다면 보증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소급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