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가 되는 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대통령 임기 4년차 집값 급등 현상’의 재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정권들의 주택가격 흐름은 집권 초기 안정세가 유지되다 말기로 접어드는 4년째가 되면 급등세가 연출됐다는 것이다.

28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의 집권 4년차인 1996년과 2001년, 2006년에 전국 집값이 급등했다. 참여정부(2003∼2007년) 때는 집권 3년차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이 연 4∼5%로 유지되다 4년차인 2006년 11.6%나 급등했다. 특히 서울은 18.9%나 올랐다.

국민의 정부(1998~2002년) 때도 4년차인 2001년 9.9% 상승했다. 앞선 문민의 정부(1993~1997년) 때 역시 3년차까지는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4년차인 1996년에는 1.5% 상승했다.

업계에선 집권 4년차에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를 임기 말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정권마다 집권 초에는 주거안정을 표방하며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다. 하지만 임기 말인 4년차에 접어들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도 집권 초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하면서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2006년부터는 규제 강도를 낮췄다. 현 정부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 및 고가주택 기준 완화를 시작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지속하고 있다. 내년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각종 세제혜택 확대 등이 예정돼 있다. 또 내년 신규 주택공급이 35% 감소될 전망이고 전셋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집권 4년차 집값 급등’의 조건들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내년 집값이 급등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권 4년차 속설이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워낙 얼어 있다.”면서 “내년 집값이 약한 반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