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성장률 0.1%P 오를 것”
양국 경색 당시 철강·석유·車 피해

한국과 일본의 수출 구조가 양국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면 국내 수출액이 연간 26억 9000만 달러(약 3조 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서 발간한 ‘한일 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집계됐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인 2017∼2018년 평균(4.9%)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SGI는 수출 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억 9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SGI는 “산업 연관 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대일 수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 부품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철강 산업의 대일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11.7%에서 지난해 10.4%로 1.3%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은 1.8% 포인트(10.0%→8.2%), 가전은 1.3% 포인트(7.7%→6.4%), 차 부품은 1.8% 포인트(4.0%→2.2%) 하락했다.

SGI는 “한일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 부문의 수출이 이전 대일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12.1%까지 급락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GI는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이 저성장 탈출을 위해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3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가 필요하다”며 “양국 간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가동 등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