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강조
尹,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11일 취임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금융위원장직에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첫째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향후 필요 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등 취약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취약계층 금융 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다. 취약층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없이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며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산업 혁신과 관련해선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기업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는 없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돼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 및 혁신성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래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