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경제법안 정치적 처리에 당혹…무력감 느껴”

박용만 “경제법안 정치적 처리에 당혹…무력감 느껴”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08 16:29
수정 2020-12-08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청회는 왜 한 것인지 의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2.8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2.8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단독 의결 추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해당 법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고, 이를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같이 준비했다”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됐고 합리적인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됐던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입법부의 일에 대해 의견 표명 외 어떤 수단이 있겠나”라며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하면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니길 바라지만 강행될 경우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정안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박 회장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꼽았다.

박 회장은 “해당 법안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처음 입법 목적보다 너무 큰 임팩트가 생겼다”며 “감사위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 진출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단독 의결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 TF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