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5천94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7%, 5년 평균에 비해서는 19.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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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방안, 효과는? 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정부는 전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2018.9.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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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방안, 효과는?
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정부는 전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2018.9.14 연합뉴스
1∼8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56만7천2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은 3만8천60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4% 감소했고 지방은 2만7천341건으로 30.8%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4만2천89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3.3% 줄었고 연립·다세대는 1만3천711건으로 27.1%, 단독·다가구는 9천340건으로 30.7% 각각 감소했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천89건으로 작년 대비 5.7% 증가했고 전달에 비해서는 1.8% 증가했다.
전월세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전달(41.7%)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 거래량(10만1천280건)은 작년 대비 3.7%, 지방(5만809건)은 10.1% 각각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