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다거나 느리다는 지적 반영…현실맞게 속도·강도 조정”“재계 개혁정책 부응은 바람직” 평가…“개선사례 이어지길”일감몰아주기 선제적 개선 당부…“재계와 계속 소통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나 “재벌개혁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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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간담회, 발언하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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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이 재계와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작년 6월 취임 직후 삼성·현대차·SK·LG 그룹과 만났으며, 11월에는 현대차·SK·LG·롯데 그룹 경영진과 회동했다.
이날 자리는 재계의 기업지배 구조와 거래 관행 개선 노력 등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그간 재계는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또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은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만 무엇보다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몇몇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업들로 확산하는 모습 역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 정책이 한편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다른 한 편에서는 너무 느리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러한 양쪽의 비판을 모두 경청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며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두 주제에 관한 기업 측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일단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5대나 10대와 같은 특정 범위를 정해 재계와 만나는 자리는 되도록 만들지 않되, 개별적인 소통은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만남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부 출범 2년 차가 마무리되는 1년 뒤가 어떨까 한다”며 “앞으로 참석범위를 더 확대하지는 않고 주제에 따라 참석범위를 달리 해 소통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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