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KDI 소장 “공무원 사회 보상보다 비판에 민감”

정부연구기관 관계자가 지난 살충제 계란 파동 때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과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2일 살충제 일종인 피프로닐 검출 농장의 달걀을 잔류농약 허용기준치와 무관하게 전량 폐기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만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세종시에 있는 KDI 대회의실에서 ‘혁신 성장의 키워드:규제개혁’이란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세미나에서 계란 살충제 문제가 먼저 생긴 유럽의 경우는 피프로닐 검출 농장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살충제 함량에 따라 계란 처리 방식을 차별적으로 권고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과학적 사실, 시장 현황과 추이, 정책 대상자의 행동 방식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 소장은 “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의 경우 이를 관리할 정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정책설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민간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을 배제한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과 규제가 많은 이유는 칭찬이나 보상보다 비난과 비판, 처벌에 민감하고 잦은 인사이동 같은 공무원 사회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도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 제도상 “문제가 터지면 당장 좌천이지만 잘해도 보상이 없다”며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진급, 승진, 처벌, 감사 등 인사제도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