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정책과제’ 콘퍼런스

정부가 소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고소득층의 빚을 먼저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 과제’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노형식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5년)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 성향과 소득 정도에 따라 가계부채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평균 소비 성향이 중간 이상인 중·저소득층이 대출을 받으면 소비가 향상됐지만, 고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을 ‘강제 저축’ 수단으로 해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덜 됐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정책적으로 줄이려면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상대적으로 먼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