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검찰처럼 빨리 개혁 못해…몰아치지 않을 것”

김상조 “재벌, 검찰처럼 빨리 개혁 못해…몰아치지 않을 것”

입력 2017-06-14 11:09
수정 2017-06-14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 법체계 갑을관계 해결에 부족…공정위 적극 노력해야”

이미지 확대
취임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재벌개혁은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과 수석들에게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없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벌개혁 정책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30대 그룹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대상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라며 “하지만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당국의 과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소위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 이슈가 있다면서 골목상권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기업 간 거래는 ‘대등한 주체 간 자유로운 사적계약’이라고 전제를 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경쟁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과 법 집행 체계가 갑을관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공정위가 이런 한계에 머무르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공정위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할 일은 크게 본다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갑을관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쟁점이 뜨거워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견을 좁힌 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과정에서 “야당의원이 저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을의 자세로 의원들을 모시면서 의회를 경청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 행정자치부 등에서 논의 중이지만 타 부처의 요구도 많아 기대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희망 사항일 뿐이며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때 주목을 받은 낡은 가방에 대해서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상징이 돼버려서 공정거래위원장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 들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