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강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급한 곳은 올해부터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역 실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감안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지와 규모를 결정하되,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곳을 우선 올해부터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100곳씩, 5년간 50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포함해 재생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정 방식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그간 중앙정부 공모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모, 공기업 제안방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내몰리는 영세상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주체로 참여할 지원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도시재생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LH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