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손사래 치지만… 떨고 있는 SK·롯데

특혜 의혹 손사래 치지만… 떨고 있는 SK·롯데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1-17 22:48
수정 2017-01-18 0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계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 재계가 잔뜩 긴장했다.

●추가 출연 논의해 수사대상에

SK와 롯데가 다음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18일 이후 재계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그룹은 16곳에 달하지만, SK와 롯데는 추가 모금을 요청받았다는 점 때문에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에 올랐다. SK는 두 재단이 출범할 때 111억원을 출연했고, 이후 80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K스포츠재단 측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롯데가 두 재단에 출연한 액수는 62억원이지만,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가 검찰이 롯데 비자금 수사를 하기 직전 추가로 낸 70억원을 돌려받았다. 특검은 두 기업이 두 재단에 출연한 금액과 추가 출연 논의 금액을 전부 ‘뇌물성 자금’으로 보는 반면, SK와 롯데 모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15년 최태원 회장 광복절 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SK 측은 17일 “최 회장이 이미 형기 대부분을 마친 상태에서 절차대로 진행된 사면”이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에 대한 사면 발표 당일에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하늘 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보낸 문자가 공개된 데 대해서도 SK 측은 “‘사후 감사’ 의미의 문자”라고 설명했다.

●사면·면세점 특혜 전면 부인

워커힐 면세점 특허 갱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워커힐 면세점이 2015년 이후 3차례 연거푸 탈락, 지난해 5월 폐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롯데 역시 면세점(월드타워점) 사업 인가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것은 지난해 3월인데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승인 논의는 그보다 몇 달 전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1-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