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제조업 융합·서비스 인프라 혁신 등 강조

정부가 5일 저효율·저생산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비스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 서비스 연구개발(R&D) 혁신,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등으로 25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이 전략의 골자다.

하지만 전 사회적인 관심이 쏠렸던 소형화물차 규제,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은 이전보다 진전된 것이 없고 상당수는 기존 정책의 확대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초라한 서비스경제 성적표…근본적인 개선책 필요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은 우리나라의 서비스경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992년 50.2%였던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2015년 70.1%까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3.9%에서 59.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약하나마 성장하는 서비스업 고용도 음식·숙박업처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집중돼있다.

2013년 기준 서비스업 중 유통·운수·음식·숙박업의 고용 비중은 28.1%로 주요 7개국(G7·24.3%), OECD(24.7%)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반면 전문·과학·관리·지원(8.8%), 공공·행정·교육·보건(17.0%)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G7이나 OECD 국가보다 4∼5%포인트 더 낮았다.

특히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은 모든 부문에서 G7·OECD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4만7천달러로 OECD 평균(5만8천600달러)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이 2013년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젊은 층이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서비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비스업 발전 육성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없다”며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서비스-제조업 융합으로 시너지…서비스 R&D 기반 구축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바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이다.

서비스 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인력 양성체계를 세우고 해외교육 과정을 유치하는 등 새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은 관련 소프트웨어나 마케팅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과 융합돼야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중요 전략으로 잡은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참고할만한 융복합 서비스의 사례로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가상관광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융합발전 전략을 포함, 서비스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R&D 기반도 구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수립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R&D 투자를 확대해 현재 3%인 서비스 R&D 비중을 2021년까지 6%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허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 확대 등 이해관계자 간 논란으로 지지부진한 정책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스마트헬스케어 등)·관광(ICT 기반 관광 등)·콘텐츠(캐릭터 등)·교육(이러닝)·금융(핀테크)·소프트웨어(사물인터넷 등)·물류(신운송수단) 등 7대 유망서비스별로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집중 지원한다.

◇ 민감한 사안은 쏙 빠져…서비스산업 체질 개선 가능할까

하지만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일부는 기존의 정책을 보완·구체화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업적으로 파급 효과는 적지 않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빚어진 일부 정책은 아예 발표 대상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 규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모바일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셜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배송 목적의 소형화물차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소형영업용 화물차는 허가제로 운영되는 탓에 추가 차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소형 영업용 화물차 관리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결국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확대안도 원래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됐다.

약국 이외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 품목을 내년 상반기 중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내놨지만 어떤 품목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이 되면 연구 결과가 나온다.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현행 13종인 상비약 품목을 조정·추가하겠다”라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 정책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원격 의료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환자간 원격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섬·벽지에 사는 주민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에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취업자 수가 25만명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단순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 기준 492만명이었던 7대 유망서비스 분야 취업자 수가 2020년까지 54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추세 증가분인 31만명에 더해 이번 서비스경제 전략으로 25만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70%였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을 2020년까지 OECD 평균치인 73%로 높였을 경우를 가정해 산정한 결과다.

정부는 OECD 고용 비중을 목표치로 제시했지만, 세부 분야별로 서비스전략의 효과를 분석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예측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상황을 반전할만한 정책적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제시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 나왔던 정책과 비슷한 수준의 발표인 것 같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핵심정책을 몇 개 선정한 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