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崔·玄 합친 ‘관리형 리더십’ 펼쳐야

“우리 경제는 지금 ‘관리형 소방수’가 필요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처럼 새롭고 와일드하게 일을 추진할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을 펼치기만 했던 최 부총리와 좌고우면이 많았던 현오석 전 부총리, 이 둘을 합친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의 당면 과제로 ‘리스크 관리’를 첫손에 꼽으며 앞으로 가야 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하루 걸러 대책을 내놔 ‘미스터 대책’으로 불린 최 부총리가 남긴 ‘설거지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갈수록 늦춰지는 기업 구조조정,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 미진한 구조개혁 등 최 부총리가 벌여 놓은 일들이 쌓여 있다. 게다가 대외 환경도 좋지 않다. 미국은 역사적인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국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2일 “가계부채는 단기적 위험 요인이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없다”면서 “유일호 경제팀은 (가계빚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의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부채 관리를 주문했다. 성 교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다가 커져 버린 가계빚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를 띄우기 위해 유동성(돈) 공급으로 연명시킨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퇴로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부실기업 정리도 시급하다. 올 10월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45개사로 1998년(61개사)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기업부채연구센터장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들이 단숨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미적대다가 부실화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도 “단기 경기 부양에 힘을 쏟는 것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노동법과 같은 구조개혁 법안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과 이해 당사자를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소비절벽’ 가능성을 우려해 가계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와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를 띄우려고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며 “유일호 경제팀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부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과제”라면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