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 나선 당국

“기업이 망하면 직원도 일자리를 잃고 가장이 돈을 못 버니 가계로 부실이 전이됩니다. 기업 부채는 하나만 터져도 규모가 큽니다. 대우, 기아, 한보, 쌍용 등이 몰락하면서 몇몇 은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가계발이 아니라 기업발이잖아요. 기업 부실이 더 커지면 외환위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세계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국내 주력산업에서 휘청거리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은 ‘눈앞의 수익’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성장률’에 집착한 탓에 구조조정보다는 금리를 계속 낮춰 기업을 연명시키기에 급급했다. 정부가 뒤늦게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나섰지만 임기 내 진통을 감내해야 하는 작업이라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서울신문이 21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업종별 부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업이 갖고 있는 회계상 부채는 4년 새 20.1% 늘었다. 이 부채 가운데 대출(차입금) 비중은 같은 기간 37.2%나 늘었다. 이 기간 자산 총액은 25.6% 증가했다. 빚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기업부채연구센터·TF 발족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부채 증가 폭보다 차입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갚아나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바깥에서 끌어왔다는 의미”라면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이 문제가 빠른 속도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집이라는 담보가 있는)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 전체도 흔들릴 수 있어 우리 경제의 (위험을 당기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이 628개 비(非)금융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 비중은 2010년 24.7%에서 올 1분기 34.9%로 껑충 뛰었다.

금융 당국도 바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부채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전담하는 ‘기업부채연구센터’를 금융연구원에 발족시켰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 징후 기업을 선별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권 “엄포보다 기업 정리 용단 내릴 때”

현장은 다른 목소리를 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을 때가 아니라 정부가 우선 (정리할 기업을 정리하는) 용단을 내릴 때”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그 예로 성동조선을 든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어머니(정부, 정치권) 간섭에 결국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채권단의 항변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은) 법정관리가 유일한 해법이었는데도 뒷감당이 두려운 정부 때문에 제때 손을 못 대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M&A 활성화·벤처캐피탈 육성 병행해야”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구분하는 섬세한 기준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업금융팀장은 “부실 기업은 국내 기업 전반의 문제라기보다 해운이나 건설 등 특정 대기업 업종의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나 벤처캐피탈 육성 등의 방안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자본시장에서 기술을 평가하고 자정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장기 불황 탈출이냐, 트리플 딥(삼중 침체)이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내년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살아남는 게 곧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