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사스 이어 세 번째로 지원하나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여객이 급감한 국적 항공사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2001년 9·11테러와 2003년 사스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당시 지원한 사례가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 7곳에 공문을 보내 메르스로 인한 피해 규모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의견을 물었다.

대한항공은 6월1∼15일 국제선 6만2천명, 국내선 1만6천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31일∼6월16일 국제선 7만6천여명, 국내선은 1만3천여명이 취소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하루평균 각각 5천여명이 취소한 셈이다. 저비용항공사들도 중국노선을 중심으로 여객이 급감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9·11테러 당시 정부는 대한항공 1천400억원, 아시아나항공 1천100억원 등 2천500억원의 융자금(3년거치 5년상환, 연 5%)을 내줬다.

또 국내선 항공유 관세율을 1년간 7%에서 5%로 인하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5억달러씩 항공기사고 보상 국가보증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국적 항공사들이 전쟁이나 테러로 피해를 보았을 때 항공사들이 승객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다.

2003년 사스 때는 인천공항 국제선 착륙료 10% 감면 및 석 달간 납부유예, 국내선 시설사용료 감면, 김포공항의 급유저장시설 사용료 25% 인하 조치가 시행됐다.

항공유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5%에서 3%로 인하했고 2003년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항공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조항을 3년간 연장했다.

당시 사스와 맞물려 항공보안 강화비용 및 유가인상 보전을 위해 국제선 여객 보안할증료를 1인당 1천6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인상하고 국제선 여객운임을 평균 2.9% 인상했다. 국제선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도 도입됐다.

정부가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항공사에 직접 도움을 줄지 아직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올해 초부터 저유가로 항공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피해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스 때는 여객이 30∼40%까지 급감했지만 메르스로 인한 감소 규모는 10%를 넘지 않는 상황”이라며 “메르스가 장기화되면 항공업계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