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 전면 재검토… 중단 위기

정부가 경남기업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인 성공불융자금에 대해 제도 폐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성공불융자금뿐만 아니라 일반 융자, 공기업에 지원하는 출자금까지, 예정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예산 2300억원을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긴 안목으로 추진해야 하는 자원개발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5개년 중기재정계획(2016~2021년)을 세우면서 “자원개발 출자·융자 예산 배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세운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융자금 규모는 1500억원, 출자금은 800억원이다. 융자금의 상당 부분은 위험성이 큰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성공불융자금이다. 생산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해 주지만 성공 시 원금, 이자 외에 15년간 순수익금의 20%를 특별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올해 해외자원개발융자 예산 1400억원 가운데 1100억원가량이 성공불융자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결과를 참조해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 사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사업 베이스 자체를 판단해 예산을 0원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검찰 수사 중인 경남기업 건이 무혐의 결론이 나더라도 190개에 달하는 성공불융자 프로젝트 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예산 감축을 배제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5월 중순쯤 가안을 만든 뒤 9월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