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정책 해부

30여년간의 재무 관료 시절, 추진력 강한 거시경제·금융정책 전문가로 꼽혔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있었던 지난 2년 농협금융을 일으켜 세운 ‘최고’ 경영자로 불렸다. 금융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 자율성을 내주되 부실 업체는 과감히 손대야 한다는 소신을 지녔다.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돼 관가 재입성을 앞둔 임종룡(56) 후보자 얘기다. “막고(외환3종세트), 풀고(규제), 자르고(구조조정)”로 압축되는 그의 금융철학과 정책을 미리 들여다봤다.

●“기촉법은 구조조정·법정관리의 기준”

임 후보자는 ‘기업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기업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상업·한일은행 등 금융사 합병과 대우그룹 해체를 이끌었다. 2001년 증권제도과장 시절엔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등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처음 도입했다. 재무 관료 출신인 남상덕 중앙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기촉법 도입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틀과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한시적으로 5년만 적용하려 했지만 지금도 기업 구조조정과 법정 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인 2013년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데 성공해 NH투자증권을 단숨에 증권업계 1위로 올려놓은 임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우투증권 WM 사업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는 잠시. 우투증권은 전체 인력 중 22%를 ‘정리’하고도 석 달 뒤 금융상품 판매 실적을 20% 넘게 끌어올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던 임 후보자가 기업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실채권을 조기에 털어 내도록 했다”면서 “온화하지만 대단한 추진력”이라고 긴장감을 내보였다.

●외환시장 3대 규제… 한은 독립성 인정‘칼’만 잘 휘둘렀던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비한 ‘방패’도 쌓았다. 2010년 기재부 차관 시절 “썰물 때 둑을 쌓아야 밀물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론으로 이른바 ‘외환시장 3종세트’(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마련했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돈을 물게 해 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는 취지였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잘 완화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포기는 안돼… 필요한 건 고수

이렇듯 꼭 필요한 규제는 고수하지만 기본 철학은 ‘자율’에 찍혀 있다. 지난 3일 열린 범금융권 대토론회에서 농협금융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임 후보자는 “규제 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지금도 회자되는 ‘절절포’ 발언이다. 내정 직후에도 임 후보자는 “자율과 경쟁이 규제의 틀을 바꾸는 원칙”이라며 ‘금융규제 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이중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는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자율에 따른 책임은 강해질 전망이다. ‘KB 사태’ 직후 일각에서 금융지주사 무용론을 제기하자 “세계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일축한 뒤 “지주 회장의 계열사 사장단 인사권을 보장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난 18일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그는 자기 관리가 철저해 ‘흠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모피아 출신으로 농협금융 회장을 지낸 경력을 놓고 야당이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