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심각…불법체류자도 많아”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심각…불법체류자도 많아”

입력 2014-10-18 00:00
수정 2014-10-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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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18일 수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총 3억3천만원 상당의 외국인 선원 임금이 체불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2년 17개 사업장에서 9천700만원, 2013년에는 21개 사업장에서 1억4천만원을 체불했고 올해는 8월까지 16개 사업장에서 9천1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이력이 2회 이상인 업체가 전체 사업장의 31%인 17개곳이고 3회 이상인 업체도 5곳이나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까지의 체불액은 지급되긴 했으나 몇 달간 연체되다보니 선원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컸다”면서 “올해는 체불액이 전혀 지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외국인 선원이 입국시 현지 인력업체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내고 있다”면서 “교통비·입국 전 체류비·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내는 수수료가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외국인어선원이 체류기간이 끝나고도 불법체류 형태로 한국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수협에서 받은 지난해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이탈율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t 미만 어선 선원의 33.9%가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체류자이고 20t 이상 어선 선원도 32.2%가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 24.1%, 농업 19.3%, 제조업 15.7%, 축산업 5.8%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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