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국내 최초 생산 ‘승리’ 10개비 한 갑 3원… 내년 4500원으로 올리면 갑당 세금 3318원
최근 정부가 담뱃세를 한 갑 2500원 기준으로 2000원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담뱃값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가연동제까지 시행되면 2025년에는 6000원까지 치솟는다. 인상 폭 2000원 중 600원 정도는 개별소비세다. 개별소비세는 보석과 귀금속, 모피 등 타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 항목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담배가 더 이상 기호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담배는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지만 소주 한잔과 더불어 ‘서민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 즐기는’(2005년 당시 한나라당 논평) 품목 중 하나였다. 오랜 시간 애용되면서 값도 많이 올랐다. 해방 이후 가격과 비교하면 750배다. 서민의 기호품에서 ‘사치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담배 가격 변천사를 소개한다.
●1940년대 책 한 권·버스 6구간 비용과 같은 가격
3년 뒤인 1948년에 20개비 한 갑에 50원인 백구가 나왔다. 최고급 담뱃잎으로 만든 고급 담배라 부유층에서 인기를 끌었다.
1949년에는 우리나라 담배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선을 보였다.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라는 노랫말에도 등장하는 화랑이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 기념으로 4원에 출시됐다. 1981년까지 32년간 팔린 최장수 브랜드다. 단종되기 전까지 군에서 1인당 매달 15갑씩 공짜로 나눠 주기도 했다.
국내 담배업계 최초로 나온 필터 담배는 1958년 아리랑이다. 발매 당시 25원이었다. 1961년 나온 최고급 담배 파고다는 50원, 1965년 나온 신탄진은 60원이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 시내버스 요금은 10원, 자장면은 50원, 극장 요금은 130원이었다. 담배 한 갑 가격과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비슷했다는 뜻이다.
●80년대 ‘거북선’ 500원… 시내버스 요금 10배
1969년에는 70년대 베스트셀러인 청자가 발매됐다. 당시로서는 비싼 100원에 팔렸다. ‘노래는 추자 담배는 청자’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였다. 1970년대에는 충무공의 애국심을 기리는 담배 거북선도 출시돼 인기를 끌었다. 1974년 출시 당시 가격은 300원이었지만 1989년 500원까지 올랐다. 30~60원이던 1980년대 서울 시내버스 요금의 10배 가까운 가격이다.
국내 담배 중 최고 히트작은 1980년 등장한 솔로 450원에 팔렸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발매된 88라이트와 더불어 80년대를 풍미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1988년 4월)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담배는 한라산이다. 1989년 700원에 팔렸다. 국내 최초의 레이저 천공 담배로 지금도 나오고 있다.
담뱃값은 1990년대부터 1000원대로 올라섰다. 지금도 애연가들의 사랑을 받는 디스는 1994년에 처음 등장했다. 1996년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 풍부하고 진한 맛의 담배를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렸다.
국산 최초의 초슬림 담배인 에쎄는 1996년에 출시됐다.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전 세계 초슬림 담배 소비자 3명 중 1명이 애용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초슬림 담배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시즌과 더원이 발매됐다. 2002년 말 출범한 KT&G의 ‘친자식’인 셈이다. 시즌은 국내 최초 저타르(2㎎) 담배다. 더원은 타르 1㎎ 저타르 제품의 선두주자다. 모두 2500원이다.
●담뱃값 싼 편이지만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담뱃값이 싼 나라에 속한다. 2012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2개국의 담뱃값(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2500원으로 가장 쌌다. 아일랜드가 한국의 6배인 1만 4975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영국(1만 1525원), 프랑스(9400원), 독일(8875원), 네덜란드(8400원) 순이었다. 담뱃값이 싼 나라는 폴란드(3175원), 일본(3575원), 슬로바키아(3725원), 헝가리(3750원) 등이었다.
반면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해 기준 42.1%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특히 30대와 40대 남성의 흡연율은 각각 54.5%, 48.0%다. 2명 중 1명이 흡연자라는 얘기다.
현재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에는 155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VAT) 234원 등이다. 출고가 및 유통 마진은 950원이다. 매일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은 56만 5750원이다.
●“세수 부족분 채우려 인상” 비판도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하면 내년부터 한 갑당 세금은 현재보다 1768원이 더 올라 3318원이 된다.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부가가치세 등 433원 외에 새로 부과될 개별소비세 594원도 포함된다. 흡연자가 부담하는 연간 세금도 121만 107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2조 8000억원 상당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1조 7000억원)와 부가가치세(1800억원) 등 국세만 1조 9000억원 정도 불어난다. ‘손쉬운 간접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출고가 대비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별소비세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통상 사치성 품목의 개별소비세율은 출고가의 5~20%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세수 부족을 메꾸려는 것이 목적인 만큼 위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10-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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