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소비심리 회복 대책 내놔…유커 위해 시내 면세점도 확충
정부가 5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연내에 추가 투입하고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등의 소비수요 충족을 위해 서울 등 주요 도시에 시내 면세점을 늘린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엔저 대응 차원에서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부담을 줄이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경기 및 엔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밝힌 41조원 상당의 정책 패키지 중 연내 집행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 5000억원가량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 주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원의 체불 임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500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 의원과 약국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연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와 주식시장 수요 확충 등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엔저 대응을 위해서는 대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도 10%에서 5%로 낮춘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최근 경기가 당초 예상된 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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