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 국제세미나 열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는 장소 기반의 통합적인 공간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맞아 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하는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앞두고 6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왕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 한국의 공간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노령화가 심화되는 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노후주택 증가, 전통시장의 폐점 등 물리적·기능적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령인구가 증가하면 활동성 낮은 노인 계층 밀집지역의 공간적 소외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그는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 용도지역 세분화 ▲ 복합용도지역의 설정 ▲ 기초생활권을 중시한 근린생활시설의 복합화 유도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고령자의 이동성·접근성·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자를 위한 공간정책도 광의의 복지라는 인식 변화가 이뤄져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네코 히로시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시계획연구본부장은 ‘인구 감소 시대의 공간정책:국가 그랜드 디자인’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50년이면 현재의 거주 지역 중 20%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2% 미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네코 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인구 과소 지역과 무거주 지역이 확대되므로 기존에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준과 운영 방식, 관리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네코 본부장은 이에 따라 공공시설과 상업·의료시설이 인접하도록 하고, 주택과 의료를 결합한 서비스를 도입할 것, 취업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쉽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신규 개발에서 탈피해 기존 인프라의 수명을 늘리고 인프라와 자원의 유지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와 발전 방향’ 주제발표에서 “현재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설정된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정책 대상을 적절히 포괄하고 있는지, 근로빈곤가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는 소득 인정액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임대주택 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 임대료의 설정 방식·수준,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