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의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7∼9월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일부 수급자는 다시 지원액이 쪼그라들고, 새 주거급여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지는 등 차질이 생기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주거급여 제도는 10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이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일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로 규정해 놨는데 이 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제도의 시행이 늦춰지면 지원 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을 위해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지고, 특히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추가 급여를 지급받다가 10월부터는 주거급여가 줄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제도를 충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의 8월분 급여로 약 3만가구에 평균 5만4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급여는 23개 시범사업 지역의 기존 임차 수급가구 가운데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가 증가하는 가구에 29일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