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소득, 실직·폐업 또는 구직실패’ 주 원인…보사연 국민 복지인식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꼴로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 복지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2012년 11월 21일~12월 7일에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안정성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0%가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불안정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소 불안정’은 30%, ‘불안정’은 22%이고, ‘매우 불안정’도 8%에 달했다.

반면, 안정하다는 대답은 40%로, 세부적으로 ‘다소 안정’이 22%, ‘안정’이 17%이며, ‘매우 안정’은 겨우 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불안정의 원인으로 무엇보다 ‘불충분한 소득’(33%)을 꼽았다. 이어 ‘실직이나 폐업, 또는 구직 실패 등 직업의 불안정성’(24%), ‘사회에 대한 불신 팽배’(23%), ‘정부의 지원 부족’(11%), ‘건강 악화 또는 장애’(9%) 등의 순으로 불안정의 주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생활의 걱정거리로는 ‘일자리’(27.1%)를 첫손으로 골랐다. 그 다음으로는 ‘노후’(26.7%), ‘자녀교육’(20.4%), ‘건강·의료’(17.3%), ‘안전’(7.8%)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국민 처지에서 봤을 때 한국사회는 불안요인이 가득하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근로가구의 소득은 지난 5년간(2008~2012년) 약 16% 늘긴 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해마다 교육과 주택, 건강 등의 가계지출은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가계소비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식료품 27.8%, 교육비 15.1%, 주거비 12.7%, 의료비 5.8% 등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과 중산층 적자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68.1%의 가구가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을 안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58.5%는 거주주택 마련 등을 위해 평균 6천147만원의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다.

가구별 취업현황 및 유형은 다르지만 고용여건의 악화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2008년 이후 청년층(15~29세)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40%와 50% 전반에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3세로,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비정규직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진출하면서 취약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2년 자영업자가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연체율 및 부실채권 비율은 2012년 5월 기준 1.17%와 0.98%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