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업계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반응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로 묶은 규정이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16% 수준이라는 점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자회사가 진출한다고 해도 시장 과반을 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알뜰폰 업체들은 미래부가 오히려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대기업 자회사의 진입을 허용해주는 빌미를 만들어줬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 4월 LG유플러스가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직후 이통사의 시장 진출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통 자회사가 시장에 진출하면 겉으로는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장이 자회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모기업을 등에 업은 자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키울수록 기존 사업자는 가입자 이탈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이통 자회사 외에 대기업도 상당수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시장 절반은 이통 자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 제공시 50대 50인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본료 5만5천원 이하일 때는 45대 55, 초과 요금제에 대해서는 55대 45로 조정키로 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다수가 적자 상태인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고가 요금제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기본료 5만5천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 비율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이 성장하려면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5만5천원 이상 요금제에 대한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고가 요금제 설계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