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KB 내분 원인’

최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내에서 불거진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금융권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와 금융지주체제의 모순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내부 개혁을 위해 ‘정치권→감사원→모피아→금감원→금융기관’으로 형성된 일종의 먹이사슬 구조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부문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금융권에 유독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는 이유를 “금융업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감독기구가 피감기관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높은 진입 장벽으로 보호되는 불완전 경쟁시장이어서 거의 언제나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대(rent)를 노리는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지대를 창출하는 구조 자체를 통제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을 3년 이상 금융 분야 종사자로 강화해 무자격자의 입성을 방지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의 연대 책임을 명시해 임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김기준 국회의원 등이 주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KB금융 내부 갈등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을 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양측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낙하산 수를 줄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사회 책임하에 최고 임원 승계 프로그램을 구축해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훈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