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징금 722억7천만원, 2010년 이후 총 부과액 절반 넘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올해 부과받은 과징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천167억1천만원이다.

SK텔레콤이 648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31억6천만원, LG유플러스가 187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이들 3사의 과징금은 총 722억7천만원으로 2010년 이후 과징금 총 합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조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심각할 정도로 과도해지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억제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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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계 │

│ │ │ │ │ 9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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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114억8천만원│68억6천만원 │68억9천만원 │396억원 │648억3천만│

│ │ │ │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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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48억원 │36억6천만원 │28억5천만원 │218억5천│331억6천만│

│ │ │ │ │ 만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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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26억원 │31억5천만원 │21억5천만원 │108억2천│187억2천만│

│ │ │ │ │ 만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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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188억8천만원│136억7천만원│118억9천만원│722억7천│1천167억1 │

│ │ │ │ │ 만원 │ 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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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이재영 의원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