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활성화 방안 발표

밤 12시만 되면 체크카드 결제가 일시 중단되는 ‘신데렐라 현상’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라져 24시간 중단 없는 사용이 가능해진다. 체크카드 하루 사용한도도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발급 위주의 성과보상 체계도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체크카드 이용을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문제도 완화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체크카드 하루 사용한도는 200만~300만원이다. 혼수 장만 등 고액 결제 때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콜센터 등에 요청하면 600만원 이상 결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제 취소 때 겪는 불편함도 줄어든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결제대금 반환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렸다.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반환기간이 2일 이내로 줄어든다.

은행과 카드사 간 제휴도 늘어난다.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 제휴를 해 어떤 카드를 만들든지 결제 은행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에서 체크카드를 만들고 결제계좌는 농협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엔 체크카드 대부분의 결제 은행은 같은 계열 은행으로 제한됐다.

은행 등 금융사의 신용카드 중심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 모집수당이나 핵심성과지표(KPI) 차이를 이달 안에 일정 범위 이내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 직원은 체크카드 한 장을 발급하면 5000원의 수당을 받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이보다 18배 많은 9만원을 받는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를 한 장 발급하면 11만원을 받지만,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인센티브가 1만 2500원에 불과하다. 각 지점이 받는 은행 KPI도 체크카드는 찬밥이다. 외환은행은 신용카드 한 장에는 1점을 주지만 체크카드에는 0.1점만 준다. 10배 차이다. 은행원들이 체크카드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 밖에도 카드사별 체크카드 발급과 이용실적을 3개월마다 공시한다. 그동안 총 합계만 발표해 회사별 실적을 알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또 한 해 3조 4000억원(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 축소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전에도 금융위는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2011년 하이브리드카드(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겸용) 발급을 허용했고, 지난 3월엔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신용등급 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체크카드 이용 증가율은 기대에 못 미쳤다. 전체 카드 이용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0%에서 2011년 13.2%, 올 하반기 15.4%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미국(44.7%), 영국(73.1%), 독일(98.1%) 등 다른 나라의 체크카드 이용 비중보다 현저히 낮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