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로 회귀
지난 정권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정점에 놓고 추진됐던 정책금융 개편이 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과거 산업 지원을 이끌었던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로 회귀했다. 통폐합 대상인 정책금융공사는 크게 반발했고, 선박금융공사 설치 백지화로 부산 지역도 들끓었다. 범부처 차원의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설치도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KDB생명, 대우증권 등 자회사 매각도 추진된다. 단, 대우증권은 현재 STX팬오션과 금호산업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소매금융 업무는 점차 축소된다. 다이렉트예금의 신규유치도 중단된다. “민간과 시장 마찰이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출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두 기관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때 통합도 고려됐지만 은행과 보험의 리스크 관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 등 때문에 없던 일로 됐다. 무보의 보증배수(기본재산 대비 보증액)가 91.4배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이 극히 열악한 점도 고려됐다. 체제는 유지되지만 기능은 대폭 개편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여신을 활용한 무보의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은의 대출 기능은 고위험 장기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일반여신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치는 백지화됐다. 특정산업을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수은, 무보, 산은의 선박금융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로 통합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반발과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공사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5년 만에 정책을 번복함으로써 대외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불발된 데 대해 부산시는 이날 “명백한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무산되면 지역의 상실감이 커지고 새 정부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정책금융기관을 맡는 부처 간 알력이나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용두사미’ 식으로 그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금융위 산하인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는 합쳐지고, 기획재정부 산하의 수은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보는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각 부처의 적당한 타협의 결과물인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강조하면서 범부처 지주회사 등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배제한 걸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나중에 다시 분리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낭비나 기능 중복 등 정책금융공사의 부작용뿐 아니라 잘한 점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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