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격 인상폭을 둘러싼 우유업계와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유업계는 이달부터 우유 출고가를 1ℓ당 250원 올리겠다고 통보했으나 소비자단체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사태 추이를 관망하며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의 도화선은 이달부터 시행된 ‘원유(原乳)가격 연동제’다.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으로 원유기본가격이 1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06원 오르자 우유업계가 우유 출고가 인상을 시도한 것이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원유 가격 협상 때마다 낙농가와 우유업계 간 갈등이 반복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공식에 따라 원유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르면 원유기본가격은 기준원가와 변동원가의 합으로 정해진다.

올해 원유기본가격 940원 중 기준원가는 850원, 변동원가는 90원인데 지난해보다 기준원가는 105원, 변동원가는 1원 올랐다.

즉, 원유가격 상승분 106원의 대부분이 기준원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준원가는 작년 기준원가에 작년 우유생산비와 재작년 우유생산비의 차액을 더한 가격이다.

공식에 따르면 올해 기준원가는 2012년 기준원가 745원에 2012년 우유생산비(784원)와 2011년 우유생산비(718원)의 차액인 66원을 더한 811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올해 기준가격은 2012년 기준원가보다 105원 오른 850원이 됐다.

애초 2012년 시행하기로 한 원유가격 연동제를 1년 연기하면서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2010년 우유생산비 인상분도 반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가격은 2012년 우유생산비(784원)에서 2011년 우유생산비(718원)와 2010년 우유생산비(641원)의 평균 가격(679원)을 뺀 105원이 인상됐다.

기본 공식대로라면 원유가격 인상액은 기준원가 인상액 66원과 변동원가 인상액 1원을 더한 67원이 됐을 테지만, 시행 첫해에 한해 3년 전 생산비 인상분도 반영하기로 해 인상폭이 106원으로 커진 것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우유생산비 산출방식이 변경된 점도 원유가격 인상폭을 키운 원인이 됐다.

통계청은 매년 6월 전년도 우유생산비를 발표하는데 올해부터는 농장주의 자가노동 임금 단가를 고용농업노임에서 제조·건설업 임금으로 변경해 반영했다.

또 소가 젖을 생산할 수 있는 내용연수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여 잡았다.

이에 따라 원유 1ℓ당 자가노동비는 69.5원에서 114.6원으로 올랐고 가축상각비는 55원에서 79.8원으로 인상됐다.

그 결과 지난해 우유생산비는 전년보다 9.3%나 인상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 첫해에 가격 인상요인이 여럿 겹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가격 연동제가 정착돼 내년부터 기본공식에 따라 원유가격이 산출되면 올해처럼 가격이 오를 리는 없다”며 “오히려 올해 원유 생산 여건을 놓고 보면 내년 원유가격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