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증가 우려” GA “대형보험사 횡포 개선을”

프랜차이즈형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한다. 비교적 감시가 소홀했던 프랜차이즈형 GA가 급증, 불완전판매 등 보험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GA 측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곳은 오히려 소규모 대리점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대형 보험사”라고 반발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6월 말 기준 6만 1423명이다. 10년 전인 2003년 2만 4012명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프랜차이즈형 GA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랜차이즈형 GA는 같은 상호를 쓰지만 실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 연합체일 뿐”이라면서 “이들은 보험사에 수수료를 높이려고 협상을 일삼고 불완전 판매 및 위법 행위로 소비자 보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기마다 GA 형성 여부와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동 과정을 파악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이동 전후 보험계약을 분석해 부실계약 발생 여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GA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대형 보험사들이 소형 대리점에 수수료를 내리라고 압박해 생존을 위해 프랜차이즈형 GA를 만들어 보험사에 맞서고 있으며 계약 실적을 몰아주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감독당국은 대형 보험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