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끼여 어정쩡한 한국 환율 대응·추경 등 고려를”

세계 경제의 거인들이 나름의 사정 때문에 각기 상반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돈줄을 조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돈줄을 풀고 있다. 이쪽에서는 구조조정을 독려하는데, 저쪽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팽창주의로 가고 있다. 중국의 ‘리커노믹스’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얘기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간에서 ‘중립’은 어렵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좀 더 강한 자장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중국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는 그게 당장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우리나라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국채 5년물 뉴욕시장 종가 기준)은 85bp(bp=0.01%)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중 두번째로 높았다.

중국(113bp)이 가장 높았고 일본은 62bp로 프랑스(63bp)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4위를 차지했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이나 국가의 부도위험이 상승한다는 뜻이니 낮은 상태가 좋다. 즉, 세계 금융시장이 현재 리커노믹스보다는 아베노믹스에 더 믿음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긴축기조가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세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지난 6월 19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검토 등을 시사했을 때 한·중·일의 CDS 프리미엄은 동시에 치솟았다. 7월 12일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언하자 3국의 CDS 프리미엄은 함께 떨어질 정도로 3국의 동조화는 강했다.

하지만 7월 22일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는 금리 자유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이달 2일 6.0% 하락한 반면 중국의 CDS 프리미엄은 18.9%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11.8% 올랐다. 한국과 중국은 동조화를 이어간 반면, 일본은 안정세를 보이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커노믹스는 중국의 새 지도부를 대표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본원 통화를 2배로 늘리고 13조엔이 넘게 재정을 확대하는 팽창정책이라면, 리커노믹스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지 않고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실시해 구조개혁을 하는 긴축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집중도는 33.9%에 이른다. 리커노믹스가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가져올 경우 수출은 타격을 받는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7.8%로 13년 만에 최저치였고, 올 2분기에는 7.5%로 더 낮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인정하며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볼 때 최악의 경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창조경제라는 장기대책으로 대응하는데 하반기 내수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수출길까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같은 긴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도, 일본과 같은 본격적인 양적완화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라면서 “일본의 환율 조작에 대해 국제공조로 대처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