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관세 철폐에 합의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직 고문이 전망했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혼마 마사요시 도쿄대 농업경제 교수는 일본이 TP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품목이 전체의 5%를 넘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혼마 교수는 2007년 아베 총리의 1기 총리직 당시 고문 역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일본은 쌀과 설탕만 보호할 수 있다”며 “(TPP 협상 참가국인) 호주·뉴질랜드가 축산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쇠고기·돼지고기 관세는 더 민감한 품목들에 비해 이미 낮다”고 말했다.

일본의 현행 수입 관세율은 돼지고기 4.3%, 쇠고기 38.5%, 설탕 328%, 버터 360%, 분유 218% 등이다.

혼마 교수는 축산 농가들이 작물 재배 농가보다 경쟁력이 높아서 정부가 소득 보조만 해주면 관세 장벽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입국이자 아시아 최대 쇠고기 수입국이다.

작년에는 돼지고기 77만8천여t, 4천90억 엔(약 4조6천억원) 어치를 미국(전체 물량의 약 40%), 캐나다(약 22%) 등지에서 수입했다.

쇠고기는 51만5천여t, 2천210억 엔 어치를 호주(62%), 미국(26%) 등지에서 들여왔다.

일본 정부는 TPP로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국내 생산 돼지고기의 70%, 쇠고기의 68%가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본은 이달부터 정식으로 TPP 협상에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