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교복값 상승 폭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수준으로 묶을 방침이다. 양파 가격 인하를 위해 수입을 늘리고, 휴대전화 가격은 국가별로 조사해 비교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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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교복값(남학생 기준)은 2011년 하복 0.5%, 2012년 동복이 15.1% 치솟으며 거품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2%대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원재료 비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아이비, 엘리트, 스마트, 스쿨룩스 등 4대 교복업체 중 3개사는 2∼3%가량 출고가를 올리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다. 1개 업체는 5% 수준으로 가격 인상폭을 책정했다. 정부는 또 10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14개 항목에 대해 특별 물가조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국가별로 비교한 뒤 단말기 유통과정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이어 작황이 좋지 않은 조생양파 가격이 출하기인 다음달까지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증량분 5만t을 5월 말까지 전량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