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와 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로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한 결과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했는데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미흡했다”고 24일 평가했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도로교통안전 관련 17개 사업을 맡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5천268억원이다.

그러나 기재부 평가 결과 재정투자 규모에 비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낮았다. 2010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5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훨씬 웃돈다.

교통사고 감소실적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과 행안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서로 겹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고자 투자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관련, 기존의 도로직선화 작업에 속도감속 작업을 병행해 투자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역시 효율성을 고려해 길바닥의 미끄럼방지용 전면포장을 부분포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