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억미만… 가맹점 68% 혜택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오는 12월부터 1.8%에서 1.5%로 0.3% 포인트 낮아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프집에서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현장소통’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현재 1.8%에서 1.5%로 0.3% 포인트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20만곳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 사업장 150만곳이다.

금융위는 당초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1.6%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주문으로 0.1% 포인트 더 내린 1.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세 사업장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특혜 시비를 일으킨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을 앞두고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깎아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규정)을 적용했다. 대형가맹점이 과도하게 혜택받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