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외국사례와 비교 보고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한 해에 긁는 신용카드 거래 건수는 평균 116.1건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제도위원회 23개 회원국 가운데 1위다. 하위권인 독일은 5.9건이다. 미국(69.5건), 영국(35.1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나라가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을 너무 남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가맹점의 부담을 가중시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야기하는 만큼 ‘긁을수록 손해’인 소액에 대해서는 현금 우대를 통해 카드 결제를 억제하고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직불카드의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1%인 직불카드 수수료는 0%대인 외국에 비해 너무 높은 만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김정규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차장은 17일 내놓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가 외국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평균 2유로(약 3000원) 정도다. 현금(0.5~1유로)이나 직불카드(0.5유로)에 비해 높다.

김 차장은 “비용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연회비에 비해서도 과다한 부가서비스 편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롯데·삼성·신한·KB국민 등 5개 신용카드사들이 지난해 회원들에게 제공한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는 약 1조 9000억원어치다. 회원들이 낸 연회비(3400억원)의 5.5배다. 소득공제 환급액(8000억원)과 신용구매에 따른 한 달가량의 차입비용 절감액(1조 5000억원)까지 감안하면 회비 대비 편익은 12.4배로 커진다.

보고서는 “채산성이 악화된 가맹점은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손해를 보전하려 들고 결국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직불카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고, 미국처럼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현금 및 직불카드에 할인 혜택을 주는 차등 대우를 허용함으로써 직불카드 사용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수수료율이 1%이지만 미국(0.72%), 독일(0.31%), 영국(0.27%), 캐나다(0.24%), 덴마크(0.11%) 등 대부분은 1% 미만인 만큼 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