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건의문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제동향을 살펴가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계는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적용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의문은 또 배출권거래제 목표치 할당을 무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도 주무부처를 목표관리제와 동일하게 부문별 관장체계로 유지해 업무상 혼선이나 이중 규제의 우려를 막아줄 것도 요구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