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물가 3%대 상승 지속”…‘금융완화’ 20개월만에 철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환율 전쟁’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물가 불안이 확산되자 시중의 돈줄을 죄어 이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도 채권 금리는 오히려 폭락하는 등 통화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금통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올렸다.다만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쓰이는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연 1.25%를 유지했다.

　지난 7월에 금통위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하지만 8월부터 10월까지는 세계 경기의 둔화 우려와 환율 전쟁에 따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들어 동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더욱 높아졌고,경기 상승이 이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안정 목표의 중심선을 상회하는 3%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9월 3.6%에 이어 10월 4.1%나 급등하며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3.0±1.0%)를 넘어섰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작년 4월부터 쓴 ‘금융완화 기조 하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김 총재는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경제)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를 보면 현재의 정책금리는 금융완화 기조에 가깝고 가장 적절한 수준인 ‘중립적 금리’에는 가지 못했다” 말했다.

　금융완화 기조는 저금리로 경기 상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금통위가 이런 기조를 거둬들이고 김 총재가 현행 기준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것은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다만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급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며 “금융완화 기조 문구가 빠진 것을 놓고 (추가) 금리 인상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등 향후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도 김 총재의 발언을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인상할 의지가 약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32%로 전날보다 0.15%포인트 폭락했다.국고채 5년물 금리는 4.03%로 0.12%포인트,10년물 금리는 4.46%로 0.11%포인트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장중 1,124.90원까지 저점을 낮추는 등 전날보다 2.40원 떨어진 1,129.50원에 거래를 마쳤다.코스피지수는 14.68포인트(0.77%) 하락한 1,899.13에 마감했다.

　연합뉴스